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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(218.48.245.82) 날짜 2019-10-30
이메일 cca4491@hanmail.net
제목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추진 관련 공지사항

     

       국회 의원 입법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추진중에 있습니다

      ( 발의 내용 )

       2020. 1. 1.부터 2022. 12. 31 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면제

     ( 협회 대응 )

     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음

         - 현재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의

           사유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면제는 시대조류에 역행

        - 개발부담금 부과가 지방경기를 둔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

        - 법률에 예외조항을 비번하게 두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쁜 선례가 되어 당초의

          법률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


    회원들 께서도 같은 취지의 사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주위 관계자 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업로드 #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.pdf (10,553,028 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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